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국립공원 확대가 관련 기관간 이해관계에다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쳐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8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위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사유재산 침해에 반발하는 해당 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다.
‘제주국립공원 확대’는 현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공약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난 2017년 11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제주국립공원의 주요 내용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153.3㎢를 비롯한 곶자왈도립공원 1.5㎢, 우도·성산일출해상도립공원 16.2㎢, 마라해양도립공원 49.8㎢, 서귀포해양도립공원 19.5㎢ 등 240.3㎢를 도민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한라산국립공원에 중산간 국유림 44.5㎢, 동백동산습지 4.4㎢, 거문오름 2.4㎢, 차귀도해양 8.5㎢ 등을 추가한 303.3㎢를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해 보전·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제주국립공원은 제주의 주요 생태축을 잇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정점으로 중산간지대의 곶자왈과 오름, 해양도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통합 보전·관리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사업추진 4년여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확대와 관련 중앙의 환경부와 산림청, 제주도내 환경담당부서와 임업담당 부서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와함께 한라산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유지 매입사업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실적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총 18필지에 53만8천여㎡로 목표대비 20%에 그치고 있다.
특히 향후 2026년까지 매입해야할 사유지 87필지 205만9천여㎡는 토지주가 2명이상인 공유토지가 절반 이상이고, 토지주가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사실상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제주의 상징인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중산간과 해안까지를 연결하는 생태축을 통합.보전하려는 제주도와 환경부의 관리 강화방안은 도민들의 설득을 얻지 못해 자칫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