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확실하게 방향을 틀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가 관심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 공급을 종전보다 대폭 늘리는 계획을 내놓을 경우 그동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불안하게 움직였던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팀장인 홍 부총리도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를 꼽았다.

변창흠 장관은 작년 12월 29일 취임식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안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뒤 청사진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변 장관은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등을 파격적으로 풀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연립 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선호도 높은 아파트만 놓고 보면 물량 부족이 두드러진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9천600여 가구로 작년(4만9천여 가구)과 비교해 2만 가구 정도 적은 수준이다. 시장에서 공급 부족 발 집값·전월세 상승을 예상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서울 도심 개발은 공공용지가 아닌 사유지여서 개발 참여자들의 갈등을 얼마나 조화롭게 조정하느냐에 달렸다"면서 "계획의 가시화와 실행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면서 “재개발 재건축, 도심 정비 등에서 규제를 얼마나 풀고, 민간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들이냐에 달렸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