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때 대북정책 관여 인사 중용…NSC에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신설

한미동맹 강화에 긍정적…미중 사이서 한국외교 고민 커질 가능성

2013년 12월 7일 손녀 피너건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쌍안경으로 북측 지역을 바라보는 조 바이든(당시 부통령).[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고위급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 라인에는 과거 대북정책에 정통하거나 한반도 정책을 다뤄본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부의 경우 토니 블링컨을 장관으로 지명했고, 웬디 셔먼을 부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링컨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며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셔먼의 경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했고, 당시 국무장관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한반도 전문가다.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장관 지명자가 아시아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부장관에 지명된 캐슬린 힉스를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녀는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 시행에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신설된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자리에 커트 캠벨이 내정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역임하며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 설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을 종래 중동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이때 핵심 인사들은 자연스럽게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문제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전문가들의 포진은 대북 정책에서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대체로 단계별 접근법,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대북 제재, 국제사회 공조라는 바이든 당선인의 해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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