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은 낮 12시다.

미국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은 헌법에 명문화해 있다. 1933년 개정된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했다. 이 수정헌법은 3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던 종전 규정에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정권이양 기간과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을 단축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선서 시점과 상관없이 20일 낮 12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 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오전 0시인 한국과는 다르다. 한국의 공직선거법 14조에는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의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돼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