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정부보다 두텁고 따뜻하게” 
19일 제2차 상설정책협의회 “도민사회 어려움 함께 극복 하겠다”
원희룡 지사·좌남수 의장 코로나 극복·제주미래 공동 대응 다짐
코로나19의 장기화에다 3차 대유행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도민들에게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원 지사와 좌 의장은 올해 처음으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생존과 생계유지를 위해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정부지원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만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해 문을 닫았던 업종과 계층에 우선 지원하는데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부 3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는 별도의 제주형 2단계 플러스 알파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리고 제주지역 기간산업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 등과 기존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 등에도 지원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이자율 인하, 상환유예, 지원 기준 완화, 지급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코로나 19로 위기에 봉착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공동 합의문에서도 제주도와 도의회는 코로나19 비상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함께 하며, 제주도의회는 도정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도민을 위한 혁신·적극 행정을 펼치는 ‘한 차원 높은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에도 힘쓰기로 약속했다.
제주형 과학적 방역정책 개발 추진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대비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도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이자,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공동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등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복리 증진과 선도적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설정책협의회는 지난해 9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공식 회의이다.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도민사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업종과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2021년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비상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함께 하며, 제주도의회는 도정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도민을 위한 혁신·적극행정을 펼치는 한 차원 높은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안전하고 촘촘한 제주형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과 소통의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 의료체계 강화에 힘쓴다. 또한 제주형 과학적 방역정책을 개발·추진하며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대비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과 함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져 전국적 모범이 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데 공동 협력한다.
3.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들과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생존을 위해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4.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이자율 인하․상환유예․지원기준 완화․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2021년 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 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