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지난해 9월 24일 국회에서 통과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범죄 유형이 확장됐다. ▵형법 ‘특수손괴·주거침입·퇴거불응’ ▵성폭법 ‘카메라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유발) 등이 추가돼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응급조치 추가 항목으로는 ▵‘형소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관련 고지’ 추가돼 경찰의 적극 개입과 정보제공이 강화됐다.

임시조치 강화로 주거지･직장 등 장소뿐 아니라 사람(피해자･가정구성원)에 대해서도 100m 이내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1년↓징역, 1천만원↓ 벌금)로 상향됐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내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884명으로 2017년 674명 대비 210명(31%)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