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1조9천억달러(약 2천1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세계 경제에 훈풍이 돌고 있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 주요국 증시가 동반 랠리를 이어가고 수출 기업들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수출이 유일한 버팀목인 우리나라 역시 통상 환경 개선으로 경제 성장률이 업그레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해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의 파급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은 소비·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아메리카 퍼스트’의 다른 이름 ‘바이 아메리칸’

이미 예고된 것이긴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 기관이 외국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연간 6천억달러(약 661조원)에 달하는 정부 조달을 자국 기업에 집중하겠다는 발상이다.

이에 대해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산만 쓰겠다는 바이든의 공공 조달 방침은 명백히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의 위배”라면서 “통상정책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충실한 계승자일 뿐 대척점에 서 있지 않다”고 했다.

◇ “과도한 낙관론 금물…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미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 경우 소비 확대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전기차 배터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바이든이 자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철저하게 자국산을 고집하면 헛물을 켤 수도 있으며 오히려 친환경 분야의 경우 미국의 규제 강화가 우리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강대 허 교수는 바이든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에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경계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하대 정 교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생산 네트워크를 유지해왔는데 미중 대립이 심해지면 이게 안 될 것”이라면서 “한 기업이 미국 중국과 동시에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져 법인을 분리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