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접종 배분순서를 놓고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의료진과 고위험시설 입소자 등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행정상 관리되지 않는 취약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촘촘한 실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 집담회’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가 방역이나 백신 접종이라는 영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접종 계획에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39만명이 2분기 접종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탈시설·재가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고려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미경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비장애인의 1.5배, 사망 가능성은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동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의 백신 접근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노숙인이나 혼자 이동하기 힘든 독거노인 등 행정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취약집단 역시 접종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주민등록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공인인증서·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노숙인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의 명숙 활동가는 “‘국민의 70% 접종’이나 ‘집단면역’이라는 말은 얼핏 모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리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점이라 소수자 집단이 제외되기도 쉽다”며 “취약계층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할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