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 논의에 밀려 수면 밑으로 들어갔던 4차 재난지원금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여당이 연초부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감은 잔뜩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하면서 영업규제로 고통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집단 반발하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최고위 회의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려 하자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불거졌다. 정부 조치로 인한 피해업종의 범위, 피해액 산정기준, 보상 규모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4월 이전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1차 때와 같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정부 조치로 인한 피해 업종에는 훨씬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 불만을 다독이고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불가에 반발하는 피해 업종을 무마할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재난지원 때처럼 전 국민에게 모두 14조원, 피해 업종에는 6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 업종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외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인 100만~300만원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대부분을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끝나지 않은데다 2∼3차 재난지원금을 거치면서 정립된 선별지원 원칙을 허문다는 점도 부담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