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
대권주자 비전 경쟁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4차 재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국민 지원의 경우 시종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천억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맞춤형·전국민’을 포함해 최소한 2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충분한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 당내 컨센서스”라며 “당정 간 논의 진전에 따라 기존의 지원을 뛰어넘는 30조원 규모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신복지제도 구상도 드러났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같은 틀 안에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