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2일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구상에 대해 “전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면 5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시한 ‘5대 조건’은 △비핵화 협상 마무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협정 체결 △북한과 원전 제공 국가 간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등이다.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자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측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부와 전문가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유엔과 미국 등의 촘촘한 대북 제재로 북한은 원전은커녕 이미 보유한 화력·수력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품 조달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원자력을 평화적 용도로만 이용하도록 NPT를 중심으로 한 비확산체제를 통해 원전 기술·물질·자재 등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2003년 1월 탈퇴를 선언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를 받기로 한 1994년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문제로 사실상 파기되면서다.

따라서 북한이 원전을 보유하려면 NPT에 재가입해야 하는데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고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