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절반 가량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안전교육강화로 중대재해법에 대응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이라고 응답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80%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보다,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기업(86%)이 50인 미만 기업(66%)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58.6%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를 실시하겠다고 응답했으며, ‘현 상태 유지’ 방안도 50.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산재사고 발생의 주 원인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75.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작업메뉴얼 부재(9%)’, ‘전문관리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 ‘대표의 인식 부족(1.2%)’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은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