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대전’으로 흐르고 있다. 민심은 부동산 정책에 꽂혀있다.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 의뢰로 지난 4∼6일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로 응답자의 49.7%가 ‘부동산·주거 정책’을 꼽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후보들은 부동산 공급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21분 콤팩트 도시 대전환’과 5년 내 공공주택 30만 가구 공급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었다. 서울을 21개 다핵으로 분산해 21분 이내 교통 거리에서 직장·교육·쇼핑·여가 등 모든 생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극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당 우상호 경선 후보는 한강 변의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을 덮어 그 위에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짓고 여기에 역세권 고밀개발, 공공 재개발 등을 더해 모두 16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야권 예비 후보들도 의욕적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용적률 상한 조정, 용도지역 변경 적극 검토, 층고 제한 완화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시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여기에 세대별 주택 공급 등의 맞춤 대책을 제시했다. 

같은당 오신환 전 의원은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간주도로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 3040과 5060 세대를 위해 40만 가구 등 총 74만6천 가구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건설하기로 했다. 

도시전문가인 열린우리당 김진애 후보는 부동산 거품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세권에 민간·공공임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집이 어우러진 ‘미드타운’을 조성해 시민들의 직주(직장과 집) 근접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후보가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나 공급 확대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개발 예산, 택지 확보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두루뭉술하다거나, 과다한 물량은 현실성이 떨어져 신뢰를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후보들의 정책 아이디어는 상당히 의욕적이지만 서울시의 권한으로 하기 어려운 공약도 적지 않은데다 잔여임기 1년여짜리 시장이 하기에는 벅차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