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핵심축" 방위비 타결 임박  

대북 ‘제재·인센티브’ 동시 거론

트럼프 성과 계승 韓과 조율 주목

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연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대선 과정과 인수위를 거치면서 바이든표 외교 철학이 수면 위로 공개됐지만 취임 이후 한 발짝씩 조심스레 내딛는 분위기다.

동맹화하며 기조 정립에 나서는 등 여전히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북미관계는 얽히고설킨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전략을 동시에 충족시킬 세밀한 전략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베일을 벗은 바이든 정부의 한미관계 철학은 동맹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라는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동맹을 가치가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해 불안정했던 한미관계는 신뢰 기반 위에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이를 방증한다. 트럼프의 과도한 인상 압박으로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한 이 사안은 한미동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게 사실이다.

한미 정상은 한국시간 지난 4일 전화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 약속을 강조했고, 특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루 살피면서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미지수다.

대유행 대처에 올인하면서 대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터라 북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이를 의식한 듯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 문제가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 행정부를 거치며 더 악화한 나쁜 문제라면서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적절한 대북 전략이 나오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새 접근법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 언급이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은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거론했다.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이었지만 여기에 인센티브를 가미해 창의적인 조합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에도 싱가포르 합의 등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자는 한국과의 조율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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