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도민 여론조사로 포기할 수 있는 사업 아니
국토부 “관계기관 등 협의 거쳐 정책결정 충실히 반영”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찬반 의견을 묻는 도민여론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끝났다.

결과는 제2공항 여론조사 이전부터 예상했던 대로 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은 반대가 높게 나왔고,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높게 나왔다.

이에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초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재가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낼 예정이다.

원 지사는 19일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와 관련 조사결과는 제주도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공정관리 공동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면서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이제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도 19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들께서 내려주신 의견을 겸허히 존중한다면서 도민들에게 약속드린대로 도의회와 도가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특히 도는 조사결과를 국토부에 충실히 전달해야 하며, 국토부 또한 전달된 도민의 뜻을 존중해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요청한다면서 제주사회 미래발전을 위한 길에 도민사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의회는 도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결정은 국토부로 넘어갔다.

애초 제주 제2공항건설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결정사항이었다. 2공항을 둘러싸고 제주도내에서 벌어진 찬·반으로 갈린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큰 부담이었다게 중론이다. 강정 해군기지건설에서 보듯이 국책사업으로 지역공동체가 풍비박산 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론조사를 수용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1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 시,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제주도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반대가 1%라도 높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면담과정에서 제주도, 도의회 등과 다양한 예를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국토부의 해명을 보면 찬·반 여론조사는 국토부의 최종 정책결정에 참고자료 일 뿐이라는 입장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공문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오면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국토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2015년 이후 계속 추진해 온 제주 제2공항이 이번 여론조사로 암초를 만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제 국토부가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이다. 현재의 공항 후보지를 보완해서 추진하느냐, 아니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하느냐, 이것도 아니면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해서 쓰는 방안이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 건설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민 여론조사로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국토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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