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최종결정 떠넘기기...찬반 엇갈리자 시간벌기 분석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환경부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최종 결정의 책임을 환경부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찬반 여론조사 결과는 환경평가 요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찬반 여론조사 발표로 공을 넘겨받음에도 환경부와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들고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 같은 변 장관의 답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서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두 기관 모두 제2공항 반대 입장이 다수인데 국토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당초에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환경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저희로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저희 의견을 가미한 후에 환경부로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 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여론조사를 요청했다는 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충돌 가능성과 동굴, 숨골 조사, 법정 보호종 조사가 미흡하다며 환경부가 두 차례 보완을 요구해 절차상으로는 마지막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고 환경부가 도민 여론을 알려 달라고 요청해 그에 따른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으나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은 찬성이 높게 나타나자 국토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타 부처와 연계시켜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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