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인구정책이 저출산 대응중심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제대로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392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제주도의 인구정책이 저출산 제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보건복지정책과 중첩되고 인구정책 수립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 인구정책 중 핵심사업으로 ‘저출산 대응 핵심정책 1천만원+ 해피 아이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육아지원금 1천만원 또는 주거비 1,400만원 중 선택 지원하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에대해 “이러한 저출산 제고정책은 저출산의 원인을 ‘돈’으로만 보는 시각으로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을 비용의 문제로 보는 것은 취업난, 독박육아, 경력단절, 부동산·교육비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을 치열하게 찾기 보다는 금전적 지원으로 쉽게 대체하게 되고, 이미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와함께 “저출산의 시작점인 ‘비혼’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시각으로, 미혼청년들이 결혼이 아닌 비혼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고려할 때 돈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정책대안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9년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증가하는 등 2020년 2030여성을 ‘자살 위험군’에 포함시킬 현실을 볼 때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결혼을 해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저출산 정책이 인구정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해피아이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취업난, 독박육아, 경력단절, 그리고 비혼과 여성 청년세대의 자살율 증가 등 사회문제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은 “출산 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또한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를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인구정책 기본방향의 전환 및 확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