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 공급대책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부동산시장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심의 ‘한 방’을 터뜨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고,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중규모택지로 확정한 1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과거 신도시 발표 때마다 단골 후보지로 거론돼 이번에는 공공택지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긴 했으나 예상보다 전격적으로 이뤄져 시장의 의표를 찔렀다.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2·4대책을 놓고 계획만 있고 내용이 없어 공허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데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행동으로 실천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신도시 조성에 가장 핵심적인 교통 문제만 잘 해결하면 최대한 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일단 2·4대책 구체화의 첫발은 떼었지만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집값 불안의 근원인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32만 가구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서울 도심에 기존 정비사업을 통해 9만3천 가구, 역세권·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에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11만7천 가구, 재개발 사업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6만2천 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8천 가구,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매입으로 4만3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핵심은 역세권이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이 땅주인 3분의 2 동의를 얻어 지구 확정을 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하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우선 공급권을 배제하고 현금 청산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신속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이 가능한 신도시와 달리 서울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세입자 대책도 세워야 하는 등 장애물이 적지 않아 정부가 속도를 내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