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 밀고당기기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4차 재난지원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규모를 키워 19조5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가 확실하게 관철된 모양새다. 영업 규제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대 지원액은 사실상 ‘따블’로 늘었고, 지원 대상은 200만명이 증가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3차 지원 때는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액을 200만원 늘렸다.

구체적으로는 올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업종은 400만원, 줄곧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 여타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추가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직접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액은 최대 6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3차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명 늘어난다. 
3차 지원 때 직접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80만명, 50만∼100만원을 지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명, 50만원씩 지급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17만명 등 모두 367만명이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