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투기 의혹 

조사 확대해야”…변창흠 책임론도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되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했다.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공모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진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3천여(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4월부터 2020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LH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가량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민변 관계자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이날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광명·시흥 신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6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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