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감염병전문병원·지역관광거점화 등 안이한 대응 분석
제주도 대중앙 설득논리 타성에 젖어…시대흐름 읽고 적극 대처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현안사업에서 제주도가 연이어 고배를 마시면서 제주도정이 타성에 젖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현안사업에서 제주도가 연이어 고배를 마시면서 제주도정이 타성에 젖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현안사업에서 제주도가 연이어 고배를 마시면서 제주도정이 타성에 젖어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의 도시를 선정했다.
이번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는 전국의 90곳의 도시가 지원해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제주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국토부가 올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으로 선정한 분야는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스마트 거래를 비롯해 자율항향 AI 도시안전 서비스, 횡단보도 보행자 경고시스템, 자율주행 경비로봇 무인경비 서비스 등 제주도가 추진하려던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에앞서 정부는 대규모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한 환자 집중 격리 및 치료를 통해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3+2’계획에 근거해 제주에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뒤늦게 뛰어든 대구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 제주도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의 관행으로 정부가 제주도에 대해 베풀어줄 것이라는 안이하게 기대하던 것에서 벗어나 왜 제주도에 필요한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외면하지 못할 논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문화관광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에서도 제주는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어서 제주도의 중앙정부 설득논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중앙정부는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보고 평가는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데 반해 제주도는 기존의 타성에 젖어 ‘제주에 뭔가 내려보내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A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제주도의 대중앙절충과 국비 확보를 위한 많은 사업들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 공무원들이 시대흐름을 읽지 못하는 등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적극적인 논리개발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