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동맹 복원·다자 압력 중시
서방진영 동시 대중제재 첫 성과
“미소 냉전시절과 양상 달라” 평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PG).[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초반부터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규정한 데서 보듯 미국 대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따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이 지난 22일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과 공조해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고리로 동시다발 제재를 부과한 것은 바이든표 대중 정책의 서막처럼 보인다.

미중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1979년 수교 이래 최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협력과 타협보다 갈등과 충돌이 부각됐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동맹을 복원하고 국제 현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사회 규범이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고 동맹 규합을 통해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다자적 접근법으로 이어진다.

미국이 EU 등과 대중 제재를 발표하기 전 중국을 겨냥한 행보를 부산히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일본, 인도, 호주와 쿼드’(Quad) 첫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주요국들의 협의체로 불린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5~18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순방했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인도태평양의 두 동맹을 찾은 것은 중국 견제 목적도 반영된 것이었다.

18~19일에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2+2 회담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다. 미중 갈등 속에 각종 현안을 처음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한 채 끝나 협력 대신 이견이 부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사전 정지작업 끝에 EU 등과 인권을 고리로 한 대중국 제재가 발표된 것이다.

유럽이 미국에 힘을 실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대일 성격이던 미중 갈등이 서방진영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확대되는 모양새를 만든 순간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에는 EU 회원국 정상들의 화상 회의에도 참석한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과 관계에 대해 경쟁, 협력, 적대를 동시에 언급하며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미중 갈등을 과거 미소 냉전에 빗대 신냉전또는 냉전 2.0’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미소 냉전은 주로 서방과 동구의 이념 대결, 군비 경쟁으로 특징 지어졌지만, 중국의 경우 과거 소련 보다 미국 대비 국력이 더 큰데다 서방 국가들과 경제적으로도 깊이 얽혀 있어 관계 정립이 복잡다단하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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