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30일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정권이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회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중국과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다.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를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 요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는 미국의 우선순위”라면서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마무리 중인 대북접근에 있어 북한 인권이 중요 요소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대북정책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중이던 17일 북한이 자국민에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공개적으로 문제삼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은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과 미얀마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공개된 보고서는 인권 동향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부터 예로 들었다.

그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의 강제진압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미얀마 보안군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