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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무원 11명이 감귤 간번 사업비 횡령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횡력액수의 규모에 관계없이 제주공무원들의 이미지를 더럽힌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위기의 감귤산업을 살리기위한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감귤 간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식대와 교통비를 가로챘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어먹는 저질’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제주도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특수 시책으로 감귤간벌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간벌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8000원씩의 예산을 책정, 지원해 왔다.
그런데 도내 3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작업인원 부풀리기 등으로 이들 예산을 중간에서 가로채 왔다는 것이다.

가령 10명이 작업한 것을 50명이 작업한 것으로 가짜 서류를 꾸미거나 46명에게 점심값을 줘놓고도 340명에게 제공한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사업비를 가로채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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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놀라운 것은 간벌 작업인원이 한 사람도 없는 데도 최소 120명에서 239명이 작업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업비를 가로채기도 했다. 22명의 작업인원을 10배 가까운 200명으로 부풀려 돈을 빼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비록 횡령액이 424만원 정도이고 횡령액을 직원회식비등으로 썼다고는 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복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들 작업인원 부풀리기는 작업실적 허위보고나 사업실적 부풀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귤 고품질 생산을 위한 특수 시책은 그 자체가 허구적 사업일 공산이 크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특수시책사업이 작업인원 조작으로 그 결과까지도 조작됐다면 이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공무원의 각종 사업실적보고서나 통계자료도 신뢰성을 잃게 마련이다. 이는 공직사회는 물론 도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수도 있다.

우리가 이번 감귤 간련사업비 횡령사건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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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도 당국이 감사기능을 발동하여 사건과 연결되거나 파생된 의문을 속 시원히 밝혀내기를 주문하고자 한다.

횡령사건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할수 있지만 만에하나 감귤 간벌사업 실적까지 허위로 조작됐거나 부풀려 보고 됐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수사에 나타난 결과만 보더라도 그렇다.
경찰은 실제 감귤 간벌 작업인원은 모두 78명에 불과한데도 이보다 12배나 많은 949명 작업으로 부풀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간벌작업 실적도 12배 이상 허위로 부풀려 보고 했을 것이 아닌가. 가령 실제 1헥타르의 간벌 실적을 열두배나 부풀려 12헥타르로 조작하여 보고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면 한 사람의 작업능력이 열두사람의 작업량을 거뜬히 감당했다는 계산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시군의 감귤 간벌 실적보고가 허위로 부풀려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당국이 경찰조사와 관계없이 자체 감사기능을 동원하여 감귤간벌 실적 시군 보고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분석하고 확인해야 할 당위는 여기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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