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교육감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 답변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이 30일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제12대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행정분야 답변에 나선 양성언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포함 선거 당시 공약사항 실천 타당성 여부 및 재원확보 방안, 0교시보충.자율 학습과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 학교발전기금 모금행사의 필요성 여부를 설명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 홍가윤, 김영희,고석현의원 등의 질문에 대해 양교육감은 "수능방송이 강사중심의 강의식 수업,EBS시청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교재구입에 따른 과다 지출, 신종과외 등장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의원들의 지적을 인정한 뒤 "맞춤식 교육, 보충학습과의 연계교육 등 학교 여건 및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기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사항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질문한 강창식, 한정삼, 허진영 의원에게 양교육감은 "41개 과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소요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부금을 요청하고 제주도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양교육감은 "산남지역 국제고 설립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구축 등 추이를 볼 때 임기 내 설립이 가능하다"며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과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장애를 지닌 이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출신지역을 배려한 사업추진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용하의원이 질문한 최근 전교조 등에 의해 제기되는 0교시 폐지문제를 놓고 양교육감은 "도내에서는 학교장 자율로 실시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0교시 폐지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학교발전기금의 필요성을 따진 김병립의원의 질문에 양교육감은 "학교 재정기여도를 감안하면 전면적 금지는 곤란하다"며 "다만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의 교육청입장에 대한 양대성의원의 질문에 양교육감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추가부담이 우려되고 있다"며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2005년부터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질의에 참여한 도의원 가운데 강창식의원, 고석현의원, 허진영의원, 양우철의원등은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했다.

한편도의회 본회의장에는 이경숙교사가 인솔하는 아라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도내 교육문제를 다루는 도의원들과 교육감의 모습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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