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질문 응답 주요내용

▲강호남의원(농수산환경)=폐교 부지를 소재지마을에 환원하거나 기부체납자 또는 소재지 마을 대부료를 전액감면할 용의는.

-.기부된 토지는 조건없는 증여에 의해 교육재산으로 등기되어진 만큼 기부체납자 등에게 부지를 환원한다는 것은 법적 및 현실여건상 불가능한 일이다.

조례개정 대상이 아닌 상위법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대상으로 법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겠다.

▲홍가윤의원(교육관광)=교원지원과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통합 여부는.

-.현재 도교육청 교원지원과 직제는 인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면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인사와 장학이 연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직제 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김영희의원(행정자치)=학교시설환경의 관리 및 보완 방안은.
-.교실 조도를 기존 150~200룩스에서 300룩스 이상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교실 바닥 카페트도 PVC타일이나 목재마루 등으로 교체하겠다.

도내 학교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는 전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립의원(행정자치)=학부모.도민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행사가 필요한지 또 학부모 부담으로 운행중인 버스11대의 사고발생시 대책은.

-.각종 행사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적절치 않으며 이들 학교에 대한 발전기금 모금경위를 조사하여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발전기금 모금을 유도해 나가겠다.

학교재정에 기여도를 감안할 때 폐지보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한 발전적 운용방안을 강구할 방침.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이들 차량에 대한 지원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현재 차량 소유자가 대부분 학부모 또는 마을리장 등으로 돼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삼의원(농수산환경)=산남지역 국제고 . 특수학교 설립문제에 대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구축 등 추진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제고의 임기내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과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이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자 특수학교설비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김용하의원(행정자치)=0교시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교육청 입장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수준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율결정에 맡기고 있다.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강좌를 개설하는 등 새로운 운영 방식을 모색해 나가겠다.

자율학습은 고등학교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희망자의 부모의 동의 아래 11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성율의원(농수산환경)=기간제교사 처우개선 대책은.
-.정규 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양대성의원(농수산환경)=제주도가 재의 요구중인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친환경우리농산물의 이용은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매.유통관리,학생 및 학부모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다.
7월중 제주도, 시.군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방법 등을 협의하고 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전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급식에 차질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