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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에게 개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이같은 질문을 던져 왔다. 개발과 지역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옳은 길을 모색하려고 노력해 왔다. 본지가 최근 골프장 문제를 집중 거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思考)의 폭은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의 이익으로 직접 연결돼야 한다는 경제적 의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적 갈등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회적 의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누대로 내려오는 토지가 개발이란 이름으로 줄이 쳐지고, 그로 인해 생활이 터전의 범위가 좁아지는 데, 과연 어떤 보상이 주민의 감정과 생활을 보상할 수 있겠는가를 되돌아보면, 개발과 주민의 갈등해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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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문제는 항상 대립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등장한다. 이익의 충돌 현상이라고 단순하게 넘겨 버릴 수 없는 민감한 문제가 거기에 있다. 그것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직접적 보상 문제가 그 하나이며,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문제가 그 다른 하나이다.

계량(計量)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 보상은 관계법률에 의해 성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량할 수 없는 일반의 손해를 발판으로 얻은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이야기한다면,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이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을 가시적으로 환원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개발로 인하여 조성된 각종 시설을 지역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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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등 일부 관광시설에서 도민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도 그것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했다고 하지만, 이전에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던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철조망을 쳐 놓고 돈을 받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다.

관광시설이 항상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려들 때마다 다른 관광객과 똑같은 취급을 받거나, 오히려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지역주민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관광개발이 지역주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세계의 일로 생각하는 이질감도, 개발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도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행정당국에서 관리하는 일부 시설은 도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고, 요금 할인중인 사설 관광시설도 더러 있는 모양이지만, 아직도 그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당국이 관리하는 여타 시설뿐만 아니라, 사설 관광시설도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도민에게 일정한 혜택을 줘야 한다.

요금을 조금 할인해 놓고 그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실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의식하는 인식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