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 계 홍
공산주의 종주국인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에서 몇 일간 체류했다. 시 도심과 교외 농촌도 관심을 갖고 돌아보았다. 상하이는 시민소득이 1만2천불이며 세계최대의 조선소와 항구, 바오산 철강회사, 전자도서관, 푸동 국제도시는 수준 급이었다.
중국을 두 번 관광한 경험이 있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많이 변하는 나라가 중국임은 분명하였다.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중화사상을 자랑하는 나라, 한족이 90%이상을 차지하면서도 타민족에 의한 지배를 여러 번 당한 나라이기도하다.
고구려, 몽골, 만주족 등 그러면서도 일관된 중화란 이미지를 잃지 않고 유지하였다. 필자가 공사주의 이념인 평등사상이 모든 분야에 녹아있는 나라일 것이란 생각을 바꾸게 한 나라이기도 하다.
상하이 도심의 호화 웅대한 시설에 놀라고 빌딩 숲 사이로 노후한 집에서 어렵게 사는 시민이나 인접 성 농어민이 영세한 생활이 병존하고 있다. 농어촌은 상·하수도의 미비, 마을 안 길의 부족, 도보수준인 도로의 개선은 요원하게 보였다.
한국의 농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생활환경, 극빈 층의 슬럼지대는 도심상하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런 결과를 보고 자유보다 평등을, 무산계급이 주인이 되는 국체를 이념으로 한 나라의 현실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무어라 설명을 할지 묻고싶었다.
중국의 과제
미국과 비슷한 957만㎢의 국토면적, 인구론 4-5배나 되는 13억이 넘는 큰 나라다. 1921년 상하이에서 공산당원 50여명으로 출발 국민의 정부와 대항 공산혁명을 성공시켰다.
중국은 지금 6 대 당면문제를 ①취업창출, ②농업·농촌·농민 3농 대책, ③사회차별·지역간 불균형·빈부격차, 도·농 소득격차 심화, ④사회 및 공안불안, ⑤국유기업 금융부실개혁, ⑥교육체제개혁으로 수요인재육성 등을 들고 있다.
발전전략으로 팔량판(10년마다 2배)목표를 새워 푸동발전, 서부대개발, 과학입국, 교육흥국, 동북노후 공업기지인흥 등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장진입장벽제거, 정부간섭축소, 투자환경개선, 법률환경정비, 대외교역규모 세계2위 달성이 내용이다.
중국은 엘리트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는 3등급으로 나누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으로 등급화 하여 반을 편성하고 중·고등학교는 약 학생 수 약1할에 해당되는 ‘중점학교’로 지정 이 학교를 거칠 수준이라야 일류대학에 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엘리트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이에 따라 임금수준도 미 유학파, 학교수준, 자격증 등에 따라 차별하고있다.
중국의 꿈과 그림자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을 채택 성공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를 바탕으로 철강, 조선, 자동차, 항공, 전자, 바이오 등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꿈을 갖고있다.
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성공을 통하여 국민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팍스 시니카(SINICA=중국중심의 세계)의 정신을 되살리는 야심이다.
미국에는 270만 재미중국인과 유학생이 대만을 합쳐 10만 명, 뉴욕에 50만명 화교들의 저축만 50억불이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중국인은 원래 ‘왕 서방’이란 상인정신이 강한 국민이다.
그 한 예로 상하이 종합경기장을 가보아도 스타디움공간을 호텔, 점포, 사무실, 할인 마-트, 식당 등으로 활용하고있다. 중국의 화교는 동남아에서 전체자본의 5-60%이상을 갖고 중국본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연평균 9%를 초과하는 성장을 거두고 있다.
올해는 과열을 진정시키려 투자억제정책을 쓰자는 ‘중국쇼크’보도에서 보듯이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20%란 중국의 비중을 갖고있으며 수출도 미국보다 많은 비중을 갖고있다.
중국에서 얻은 교훈
중국은 큰 나라답게 모든 면에서 세계제일이란 장기적인 비전을 새우고 실천하고 있다. 사회주의 자체모순을 발견 수정하고 개혁하고 있다.
시장주의를 채택 외자를 도입하고 외채도 마다 않고 있다. 국민의 빈·부에 대한 약한 반응이다, 정부도 헌법을 개정 인권신장, 사유재산보장, 공산당문호개방, 세금제도 등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지도자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은 참을 줄 아는 토대 우에서 국정이 운영되는 리더십이 있음은 배울 점이다.-김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