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선장이 이끌었던 제주호를 특별자치도지사가 혼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견인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셈이다.
이 같은 의사결정의 구조의 단순화로 행정의 신속성ㆍ효율성은 물론 주민복지의 균일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4개 시.군에서 각기 추진하던 특수시책이 서로 접목되고 보완될 경우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군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현실화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우선 도가 행정시에 업무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 도는 큰 틀에서의 밑그림만 제시하고 나머지 업무는 과감히 행정시에 일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선 공무원의 경우 민선3기를 거치면서 자치 역량이 한껏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려 들면 행정시에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식의 분위기가 만연할 공산이 크다. 그러면 행정의 생산성이 높아질 리 없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도 기대할 수 없다.
또 양 행정시가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일선 조직의 경쟁 속에 시민을 위한 질 높은 시책이 양산되는 법이다. 이를 위해 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산권이 없는 조직에 좋은 정책의 제시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특별자치도가 기껏 시.군만 없앤 효과(?)만 냈다는 냉소를 받지 않으려면 행정시 공무원들을 제주발전의 대열에 적극 동참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