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의 체감경기가 최악이다. 관계기관의 ‘2004년 2.4분기 제주지역 기업 경기조사’에 따르면 도내 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가 40을 밑돌아 2000년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더욱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기업경기에 대한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이 극히 비관적이라는 사실이다.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 살리기’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나, 어쩐 일인지 우리의 지방행정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무력증에 빠진 느낌이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모르는바 아니나, 지엽적인 문제에만 맴돌 뿐, 본질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지워 버리지 못한다.

어쨌든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사회분위기까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이대로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지 모른다. 지방행정과 경제계, 금융계가 한자리에 모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집약한다. 첫째 장사가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다. 사회통념과 업계질서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규제를 완화할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반면에 규제할 것이 있으면 영업신장을 명분으로 묶어야 한다. 풀어야 할 것과 묶어야 할 것, 그리고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과 축소해야 할 것을 정확히 가려내고, 그 대상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둘째 금융을 지방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 서비스산업이 주조를 이루는 우리 지방의 산업구조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 나가야 한다. 자금의 양을 확대하고, 그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3.4분기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지금 우리의 기업사정은 경제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