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600여개 보관...내달 중순 인터넷 公賣

시중 자금난이 극도로 경색되면서 자동차세를 내지 못한 시민들의 ‘버티기’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가 압류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행정기관에 영치되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현재 제주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市稅) 87억4000만원과 도세(道稅) 49억3900만원등 모두 136억7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이 가운데 자동체세 체납액은 10억9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시세 체납액의 10%를 초과하면서 차량 압류역시 크게 늘고 있다.

제주시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대수는 무려 3635대에 이르고 있다.

또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채 공공 주차장 등에 주차했다가 번호판을 떼인 차량 대수도 1619대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가 영치한 이들 차량 번호판 가운데 500여개는 영치된지 1개월이상이 경과했는데도 소유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것이어서 차동차 체납자들의 이른바 ‘배째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처럼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 제주시의 건전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 중순 처음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가 이뤄질 경우 지방세 민원해결 효과와 함께 방치차량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건수 감소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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