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통합 대토론회가 열렸다. 27일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토론회라 할만했다. 하나는 지난해 7월27릴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난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도민 통합 대토론회의 갈래는 이처럼 두 갈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의제로 봐도 무방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도민 역량의 결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도민 대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다. 토론회는 김태환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각분야 11명의 지정토론자가 각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지사는 외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와 역외 금융센터 도입 의향을 밝혔다. 지정토론자들도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 감면 등 외자유치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2>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우뚝 서 국부(國富)창출의 선도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정부 예산이든 기업자본이든 자금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허명의 문서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래자본을 끌어 들일 수 있는가. 획기적인 미끼를 던져야 한다. 돈벌이가 보장돼야 돈이 몰려드는 건 자명한 이치다. 그래서 획기적인 조세감면과 파격적인 지원은 외자유치의 제1과다. 이런 뜻에서 이달 초 삼성전자가 독일의 반도체 원자재 회사인 ‘질트로니크’와 합작으로 우리나라에 세우려던 4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싱가포르에 빼앗겼던 사실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기에 충분하다. 한국의 반 기업정서, 국제학교 부족 등 열악한 외국인 생활 인프라, 복잡하고 권위적인 인허가 절차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15년간 법인세 면제, 연구개발과 인력지원 보조금 2700만달러 지원, 4억달러를 연 2%의 낮은 금리고 10년만기 장기융자하고 공장 용지는 1년에 평당 30달러라는 싼 임대료로 60년동안 임대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행정처리도 불과 몇 시간만에 이뤄져 공무원들의 친절과 신속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놀라웠다는 것이다.

3>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파격적 조건이나 지원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업무 능력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흉내내서는 아니 된다. 그들을 추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 제도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견인 할 통합적 리더십이 일어서야 한다. 이리저리 눈치나 보며 엉거주춤 거리거나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는 식의 줏대 없는 리더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이번 도민 통합 대 토론회의 분위기도 표출은 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리더십을 기대하는 쪽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했다. 통합의 리더십, 한 번 결정이 났으면 좌고우면(左雇右眄) 하지 않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동하는 당당한 리더십을 주문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