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13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올해 신청액 1063억원 보다 90.7% 증가한 2027억원을 내년도 국가보조금으로 신청했다.

이를 위해 북군은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중점 설명을 통해 중앙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방양여금법의 폐지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으로 바뀌는 중앙재원 지원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국가보조금 지원제도는 종전과 달리 일반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분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지역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광역단체별 Top - Down(시도별 사전 재원배분)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북군의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신청내역은 행정자치부소관 도서개발 사업 18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6억원 및 북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65억원 등이다.

또한 부적지감귤 원정비 63억원, 배수개선사업 142억원 등 농림분야 579억원, 어촌정주 어항개발 및 어업지도선 개발에 따른 해양수산산개발 분야 68억원, 및 환경분야 654억원을 지원 신청했다.

이와함께 일반국고보조금 19개 세부사업 1251억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개발 사업 35개사업 776억원을 요청했다.

올해 북군의 중앙지원 재원은 국고보조금 636억, 지방양여금 493억, 지방교부세 700억 등 총 1828억원 이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2876억원의 63.6%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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