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 도내 실업률은 2.5%로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침체로 취업이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직업이 있고서야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도도 이를 인식, 이 달 한 달을 ‘경제활력화의 달’로 지정, 모든 시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도지사가 직접 국내 50대 순위 기업대표를 만나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부분이 주목을 끈다. 이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적절한 행보다.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경제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지방재정 또한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총량을 늘리기 위해선 민자유치 밖에 길이 없다.
그러나 민자유치는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그 토양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 발언은 한낱 ‘말의 성찬’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민자유치의 가장 걸림돌은 주민이기주의다. 도내 대다수 민자유치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에 걸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송유관건설 건이 대표적 사례다.
도내 유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 송유관 매설은 해당 지역주민의 요구조건 변경과 또 다른 주민의 보상요구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다 현재 표류 중이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유류회사 임직원은 옷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토양에서 어느 기업이 제주에 투자를 하겠는가.
집단이기주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한 민자유치는 요원하다. 민자유치 노력에 앞서 지역의 투자환경에 문제는 없는 지 점검해 볼 일이다.

한   경   훈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