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도민통합이나 자치행정의 효율적 운영, 제주의 정체성, 제주의 미래발전 전략 등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도민 사회의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제주최대의 현안이자 예민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도 연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당국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방향 설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에서는 이미 ‘행정계층구조 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도는 이와관련,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그래서 시한도 촉박하다.

그러나 도민들은 도대체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무엇을 말하는지, 내용과 방향은 어떤 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아예 무관심이다.

이해가 걸린 특정단체 등 일부 계층에서만 자치 시.군을 폐지하고 도를 단일 광역단체로 하여 읍.면.동만 두거나 행정구를 두는 개편이 아닌가, 어림할 정도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실시할 방침인 행정계층구조 개편 안에 대한 주민투표는 특정안에 대한 찬.반이 아니고 현행 도.시.군.읍.면.동 체제와 시.군을 폐지하는 단일 광역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가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여기서 찬반이든 선택이든 투표의 문제는 논외로 치고자 한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문제는 투표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개편안의 내용과 방향에 따른 기득층의 반발과 지역균형 발전에 따른 시각차도 첨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우선 그 내용과 방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도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런 연후에 제기 가능한 모든 문제를 가급적 많은 도민, 많은 이해 관계 계층이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를 가급적 많이 열고 도민의견을 최대로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연말까지 실시하겠다는 주민투표 일정은 넉넉하게 조정해야 한다. 졸속과 조급은 금물이다 급할수록 두드려보고 돌아가라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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