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환수문제를 놓고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하며 그 많은 날들을 지새고 있다. 건국 이후 오늘날처럼 국론이 분열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민생문제 등 풀어야 할 국사(國事)들이 산적해 있는 데, 허구한 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매 달려 찬-반 세력 간에 극단적인 입씨름과 갈등으로 세월만 허송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작통권 환수 여부는 국가 안위와 직결돼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북한의 마음먹기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우리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작통권 환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소리도 들린다. CBS 라디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의견을 물은 결과 51.6%가 국민투표를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 실시마저도 찬-반으로 갈려 성사가 쉽지 않을 듯 하다. 사실 작통권 국민투표는 바람직하다.

특히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인 데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국민투표는 최선책이 아닐 수도 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모되는 것도 이유중의 하나지만, 너무 잦은 투표 행사로 국민들이 식상해 참여 율이 매우 낮아질 수도 있다. 올해만도 5.31지방선거에다 뒤이은 재-보궐선거를 치렀고, 내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 그 후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그러잖아도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판국에, 이들 선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국민투표를 했을 경우 과연 참여율이 얼마나 될 것인 가도 생각해 볼일이다. 국가 안위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작통권 환수 문제를 결정하는 데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민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믿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우리는 국민투표의 대안으로 차기 대선(大選) 선거공약에 의해 작통권 환수 여부를 결정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작통권 환수 찬성 혹은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승리하는 쪽에 따르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통령선거 때까지 모든 정치권들이 일체의 작통권 논쟁을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등 시급한 국정에만 전념하자는 것이다. 작통권 환수에 대한 공약은 충분히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당락은 곧 그에 대한 국민의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작통권에 대한 해법은 대선 공약에 의한 것과 국민투표에 의한 것이 최선책이며 차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