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기회 첫날인 11일, 김태환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해군기지 문제는 도민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다. 곧 도민들의 합의가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김태환 지사는 오는 11월 테스크포스팀의 조사가 끝나면 이를 공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해군기지와 관련한 김태환 지사의 굳은 대도민(對道民) 약속이라고 보아야 옳다. 도의회의 공식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김 지사는 같은 뜻의 말을 여러 차례 도민에게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의 도민에 대한 이러한 약속은, 노 대통령과 전 이해찬 국무총리 그리고 군(軍) 당국의 “해군기지는 도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전의 언급과 일맥 상통 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고 있다.

어떻든 김 지사의 약속대로라면 테스크포스팀의 조사가 11월에 끝난 다음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 해군기지를 건설하든, 아니면 백지화 하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도민의견을 묻는 방법이다. 찬-반 투표냐, 여론조사냐, 아니면 제3, 제4의 다른 방법이냐 하는 점이다. 찬-반 여론수렴 방법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은 김 지사도 한 적이 없거니와 그 밖의 어느 누구도 분명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해군기지 건설이 11월에 결판이 날 것이라면 지금쯤 찬-반을 묻는 방법도 확정이 돼 있어야 할게 아닌가. 또 한가지는 의견 수렴의 지역적 범위를, 직접 이해가 걸려 있는 후보지인 안덕면과 남원읍으로 한정할 것인가, 혹은 간접 이해 지역에 불과한 도 전역으로 확대 할 것인가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음도 물론이다. 우리는 그 동안 정부-해군-제주도가 표현해 온 “도민 합의가 없으면...”을 “주민합의가 없으면...”으로 수정 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결정적이고도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거나, 피해를 입을 대상은 남원읍 주민이요, 안덕면 주민이어서 그렇다. 이에 대한 제주도 의회와 김태환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다. 의견 수렴 지역 범위와 방법을 택할 때가 막 찾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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