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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제주에서 개최키로 결정한 ‘한겧?TA 제4차 본 협상’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대목소리가 거세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전략적 찬성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에서 구성지 의원(서귀포시 안덕면)은 5분발언을 통해 “한겧?FTA 제4차 본협상 제주 개최를 적극 찬성하고 집행부는 회의 개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각 사회단체나 의회 상임위 등이 감귤만큼은 FTA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달라고 탄원서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FTA 협상단 등에 수 차례 호소했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구 의원은 “그렇다면 FTA 협상단을 제주에 불러들여 제주감귤생산 농민, 시민단체, 온 도민이 하나로 들고일어나 평화적이고 의미있는 방법으로 제주의 절박한 사정을 알리고 이를 관철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구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제주개최 자체까지 무조건 반대한다”는 반대 일방의 분위기 속에서 소신 있게 FTA 협상 제주개최를 찬성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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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의원들도 “어차피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한ㆍ미 FTA협상회의는 열리게 되어있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제주에서 열리는 회의를 이용하여 제주농민이나 도민들의 의사를 한ㆍ미 FTA 협상단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조하고 있다.

우리도 이들 도의원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다. FTA협상 제주개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주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 제주감귤 구제 등 FTA 협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감귤생산 농민들은 물로 제주도민 어느 누구도 한ㆍ미 FTA 협상으로 인한 제주감귤 산업이 붕괴되거나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우리사회의 엄청난 재앙’으로 작용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감귤만큼이라도 이를 FTA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감귤이 협상예외 품목으로 정리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같은 제주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한미 양국 협상단에게 알리고 협상단원의 가슴속에 제주도민의 절박성을 각인 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보다 ‘제주개최’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제주개최를 찬성하자는 것은 그래서 도민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바로 ‘전략적 유연성’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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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은 큰 목소리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이성과 현실 감각을 제대로 읽는 예리한 시각이 필요한 부분이다. FTA 협상회의 제주개최도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FTA 제주개최’는 이미 국가적 협상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그렇다면 기정사실로 된 제주회의를 반대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해 제주도민의 염원을 반영시키려는 전략과 도민적 의지의 집약이 필요한 때다.

한마디로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어떻게 결집시켜 이를 협상단에게 전달하고 반영하느냐는 전략과 전술을 짜내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회의가 열리게 될 앞으로 남은 30일간, 도와 도의회 생산농민과 시민단체 등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주도민의 의지를 협상단에 반영할 구체적 대안과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데 진력해야 옳은 일이다. 이 기회를 통해 “왜 한ㆍ미 FTA가 필요한지”, “왜 한ㆍ미 FTA 협상이 이뤄지면 안 되는지” 등 한겧?FTA 협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 현실과 삶의 질, 미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진솔하고 소상하게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사실상 한겧?TA 실상에 관해 제대로 아는 도민들이 많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감정적 접근보다 이성적 접근을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이 찬겧?양론에서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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