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추진, 투자유치 활동, 국고지원예산 절충 및 확보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가 이사장 공석으로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JDC 이사장 자리를 정치인들의 경력관리용으로 인식하거나 능력과 자질보다는 정치권이나 정부부처의 코드 관리용으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공석인 JDC 이사장은 최근 공모를 거쳐 복수 인사가 추천됐고 이중 모 국립대 교수를 내정했으나 ‘국립대 교수인 경우 영리기관의 장에 취임하기위해서는 교수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인사규정 때문에 내정자가 22일 이를 포기함으로써 이사장 임명은 파행으로 끝나 버렸다. 결국은 건설교통부가 이같은 인사규정을 모른채 이사장을 내정했다가 스스로 발목을 잡힌 꼴이다. 우리는 이번 JDC 이사장의 추천 내정과 무산과정을 지켜보면서 JDC 이사장 자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치경력 쌓기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데 매우 심각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출범 때부터 이 기구를 건교부 산하로 묶어버림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하면서 제주도가 국외자로 밀려나는 기형적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다. 제주개발선도 프로젝트 등 제주의 운명과 직결되는 사안을 건교부가 장악함으로써 개발체인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소외될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그래서 JDC는 제주발전의 중추 개발센터로서 제주도가 관리하고 이사장 등 조직 구성원도 제주도가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왔다. 그런데도 이런 도민적 요구는 묵살됐으며 결국 우려했던 대로 이사장 장기 공석 등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이사장 추천이나 임명권 등 JDC관리를 건교부에서 제주도를 이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이에 앞서 장기공석중인 이사장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함을 물론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