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참여 국들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 핵실험 징후도 있다고 한다. 파멸의 불구덩이도 불사한다는 태도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정책은 지금보다 몇 배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유엔안보리는 말할 것도 없고 미-일-러시아, 심지어 중국까지도 북 핵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벌써부터 지구촌 일각에서는 북 핵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면 북한 주변국들인 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 핵에 대해 초 강경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만약 미국 등이 북 핵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한다면 불똥이 아니라 엄청난 화염이 남한을 휩싸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북한 핵실험 이후 안보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이 취할 길은 분명해진다. 우선 북한이 핵 개발 정책을 완전 포기할 때까지 대북(對北) 포용정책을 유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식량-비료-시멘트 등 물자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개발 등 엄청난 지원을 해 왔지만 우리에게 돌아 온 것은 핵실험 강행뿐이다. 이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미루어야 한다.

핵을 갖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부의 대북관(對北觀)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비핵(非核)인 한국이 질질 끌려가지 않으려면 그들을 똑바로 직시(直視)해야 한다. 김정일 서울 답방이라는 남-북간의 약속마저 비웃음으로 되 갚고 있지 아니한가. 세 번째는 대미(對美) 관계에 있어서도 군사행동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금융-무역-물자지원 중단 등 경제 제재는 물론, 해상 봉쇄 등 필요하다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번째는 북 핵에 관한 한, 정계-학계-시민 사회단체-노동계-일반 국민들까지 국론을 통일시켜야 한다. 선거용 혹은 집단이기주의용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북 핵에는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다. 북 핵을 저지하는 것이 곧 진보요 보수다.

한반도가 핵화(核禍)를 입어 파멸에 이른다면 거기에는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다. 원래 진보와 보수는 생존을 전제로 하는 법이다. 북 핵에 대한 국론의 대 통합이 요구되는 소이(所以)다. 조국광복 직후 김정일의 부친 김일성은 남-북 협상을 마다하고 북한 정권을 세웠다. 그리고 6.25 동족상잔(同族相殘)을 일으켰다. 그후 60여 년, 이번에는 세습자인 그의 아들 김정일이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위기를 몰아 넣고 있다. 국가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6?5와 북 핵에서 배우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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