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6백억원~7백억원 가까운 복권기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쓰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였다. 국회 고진화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복권 기금 우선 수혜 대상 기준을 외면하여 제멋대로 복권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낭비성 복권기금 사업운용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제주도는 복권기금을 통합 복권기금법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복권기금은 제주도가 참여한 복권수익에서 배당 받아 사용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의 경우 685억원의 복권기금을 배당 받아 사용했고 올해는 647억원 정도가 배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거액의 복권기금은 통합복권 기금법 사업취지에 따라 우선 수혜 대상자로 저소득층, 특수 소외계층, 문화소외계층 등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도록 돼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같은 취지를 외면하여 관광도로 확ㆍ포장 사업, 제주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사업, IT 협동 연구센터 지원사업 등에 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사업의 경우는 추진주체도 모호하고 책임 소재도 불명확한 상태이며 구체적 사업 로드맵도 없는 불분명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 기금 사업에 써야 할 복권기금을 제멋대로 써버렸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실 복권 기금은 정부가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벌어들인 불건전성 자금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그 씀씀이라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해야 마땅한 일이다. 복권기금을 전액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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