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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는 ‘국민 혈세만 축내는 하마’인가, 아니면 ‘해외출장 개발센터’인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지는 JDC의 행태를 보면 분노에 앞서 어이가 없어진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선도역을 자임하는 JDC가 펑펑 예산이나 쓰는 선도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국회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2005년기준 JDC 이사장 연봉은 8405만원에 성과급이 1억1372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 이사장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1년경비가 2억8980만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감사는 연봉과 성과급 합쳐 1억2462만원, 부이사장이 1억2440만원, 상임이사가 1억1730만원이었다. 상위 네 사람의 연봉 등으로 1년에 6억5512만원의 피땀 흘린 국민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2003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제주개발센터 237명 임직원 중 87%가 넘은 208명이 59차례로 나눠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해외 출장경비가 10억원에 육박하는 9억69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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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 혈세로 거액의 연봉을 챙기고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뻔질나게 해외나들이를 했으면서도 JDC가 표나게 한일은 거의 없었다. 지난 3년5개월간 외자유치 실적은 2005년 8월, 홍콩의 ‘아시아 랜드 홀딩’사와 체결한 휴향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1건이 고작이었다. JDC 운영의 난맥상은 또 있다. 면세사업단의 경우다. 지난해의 경우 면세사업단 직원 69명이 8차례로 나눠 해외나들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선진 면세점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는 명목이었다. 이들은 스위스의 바젤, 이태리 밀라노, 프랑스 칸느,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을 다녀왔다. 그런데 면세점의 지난해 운영 수익은 선진 면세점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는 말을 무색케 하기에 충분하다. 당초 수익목표 800억원은 고사하고 목표의 절반수준인 456억원에 그쳤다. 선진지 면세점 벤치마킹을 빙자한 해외여행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감자료대로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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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JDC 운영 행태에 대해 ‘국민 혈세만 축내는 하마’니 ‘해외출장 개발센터’가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이 같은 JDC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놀고 먹자식 행태’를 우려하여 JDC의 제주이양을 촉구해 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선도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JDC는 건설교통부 보다 추진주체인 제주도가 관리하는 것이 이름 값에 맞고 그래야 방만한 조직운영을 감독하고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지금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준 국가 형태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가. 제주에 있는 중앙국가기관 또는 단체 대부분이 제주특별자도에 편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JDC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하로 들어와 활동하는 것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도 맞고 효율적이다. 특히 JDC 조직운영이 정치권의 의도나 입김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도 JDC의 제주이양은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면세점의 관리 운영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와야 함은 물론이다. 이 같은 JDC의 제주이양 주장은 JDC의 뼈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거듭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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