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30여년을 이어온 가족계획 탓에 출산율이 크게 떨어진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90년대 후반 들어서는 저출산 현상마저 만연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 후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그래프가 피라미드형에서 역(逆)피라미드형으로 바뀌면서 일할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만 늘어나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경우 근로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는 데 2050년에는 근로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부부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맞벌이 가족의 증대와 이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자녀 양육비 부담의 증대,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른 직장인에 비해 조기퇴근이나 방학 등으로 육아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교직계에서도 해마다 자녀 출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보도를 보면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여성교원의 출산휴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출산휴가 비율이 크게 감소(1996년 5.2%, 2006년도 0.3%)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육아조건이 좋은 교직사회에서조차 자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질 지는 물어보나 마나 일 터이다. 정부나 행정당국에서는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사탕발림이거나 이벤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물론 아이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아이들 기저귀나 분유의 무상지원, 사교육비 절감 등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출산 장려책이 이뤄져야 하리라 본다. 저출산, 그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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