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하루 평균 2.18명의 소년(14~18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율 또한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소년범죄 피의자는 2017년 1012명, 2018년 828명, 2019년 821명, 2020년 1066명, 2021년 799명으로 나타났다.

절도·폭력·강도 등 강력범죄 이어져

소년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799명의 피의자 가운데 절도 307명, 폭력 166명, 사기 등 기타 308명, 성폭력이 18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2019년, 2020년에 발생한 강도 사건 피의자는 각각 18명, 24명, 8명이었고 성폭력은 매년 20명 안팎을 기록했다.

눈여겨볼 지점은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소년범죄 재범율이다. 재범율을 살펴보면 2017년 343명(33.9%) △2018년 263명(31.8%) △2019년 221명(26.9%) △2020년 333명(31.2%) △2021년 256명(32.0%)으로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30%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10~13세) 범죄도 제주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촉법소년을 유형별로 보면 △절도 70명 △폭력 31명 △사기 등 기타 31명 △성범죄 6명 등 총 138명의 촉법소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소년부로 송치됐다.

특히 2020년에는 2명이 강도행각을 벌였고,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1명이 방화사건을 저질렀다. 성범죄 또한 2017년 6명, 2018년 4명, 2019년 2명, 2020년 5명, 2021년 6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117명, 2018년 68명, 2019년 85명, 2020년 201명, 2021년 138명에 이른다.

유흥비 마련 위해 범행 후 증거 인멸도

실제 제주지역에서 학교 폭력, 절도 등의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100여 차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B양이 보복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2021년 2월 9일부터 14일까지 고등학생 C군을 포함한 7명이 제주 서귀포 시내와 표선·성산읍 일대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10대를 훔쳐 운전, 절도 및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2020년 9월에는 중학생 D군(14)을 포함해 5명이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마트와 택시 등 5곳에서 절도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마트 유리창을 깨고 매장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현금과 담배를 훔친 뒤 범행 중 계산대 위에 있는 달걀과 사탕을 먹기도 했다. 마트에서 나온 이들은 인근 식당으로 향해 현금 보관함을 통째로 들고 도망쳤다. 이어 주차된 택시 3대의 유리창을 깨고 현금과 귀중품을 훔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블랙박스까지 떼어냈다. 당시 경찰이 CCTV를 추적해 이들을 붙잡은 결과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드러났다.

2020년 6월 22일에는 훔친 신분증과 비행기표로 김포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한 중학생 E군(14)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재범과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 경찰청, 제주도청 등 관계 당국의 유기적인 계획 수립과 대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