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도적 맞을 번했던 보석을 찾은 것이다.
지난 15일 제주법원이 남제주군이 (주)남제주리조트 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송악산 중심분화구지역 군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라고 판시 함에 따른 것이다.
1999년 12월 제주도는 남제주리조트개발에 송악산 및 남제주군립해양공원 개발사업허가를 날치기로 내주었다. 덩달아 남제주군은 개발 핵심지역의 군유지를 업자에게 환매조건으로 매각하여 주었다. 그 후 2년여 동안 주민들(소송원고측)과 국내외 학계와 환경단체 언론 기관 등이 개발을 적극 반대에 나섰고 국내선 처음 법의 판단을 요구하였었다.
송악산 분화구지역 개발사업은 남제주군이 매각했던 땅을 환수하게 되어 송악산 분화구지역 개발사업은 이제 명실공히 끝장나고 송악산은 옛 모습을 지키게되었다.
당시 현지주민인 진용진씨가 원고가 되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송악산 및 마라도 해양공원개발가업 허가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신청하여 개발사업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 졌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인 진씨가 사업장과 거리가 멀어 소송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부적격 판결을 하여 본 안 소송은 심리도 못해본 채 끝나게 해버려 앞으로 환경보존에 큰 걸림돌을 박아 놓았다.
이 법원판단을 두고 환경 단체들과 학계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법원이 자연동물을 원고로 하는 생물의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고있다”며 한국법원의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이라고 강하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감사원이 송악산 및 마라 해양공원 개발사업 허가과정에 대한 감사결과 허가가 잘못되었고 송악산 분화구를 원상태인 보전지구로 환원하라고 시정지시를 하여 허가자체가 물거품이 되었었다.
만약 1999년 송악산 분화구 지역 개발이 환경단체의 의의제기 없이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질학적으로 세계적 학술적 자원이자 경관 적으로 빼어난 송악산 이 너절한 놀이시설, 식당, 숙박시설로 둔갑한 개인소유지가 되고 옛 모습은 간데 없고 마을사람들조차도 입장료를 내어야 들어갈 수 있게 제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송악산을 의지한 주민들의 소득은 개발자의 독점적 상가조성으로 개발자의 이익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이고 송악산의 아름다움을 찾던 관광객은 발을 돌려 송악산은 황량해 졌을 것이다.
또는 개발권만을 팔아 일확천금하고 공사는 지지부진하여 건설하다 중단된 유령의 집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왜나면 당시 개발사업의 물주들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벌어 졌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송악산은 이제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자원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당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일부사람이 주민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송악산은 개발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과거 중문단지 개발 사업 때 도 온갖 감언이설로 땅을 팔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 지역 주민들은 농사할 땅도, 일할 자리도 모두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송악산은 이제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아름다운 산을 원형대로 지키며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산방산이 그렇고 성산 일출봉, 만장굴, 한림 굴,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한라산 등원형 그대로 있으면서 1년에 수 십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있다.
송악산은 누구의 것도 아닌 동시에 또 우리 모두의 것이다. 시간적으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것도 아니며, 환경학자와 환경단체들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 송악산은 세계적으로 활화산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폭발하였던 화산 체로 알려져 있다. 폭발이 끝난 화산의 생생한 지질 과 생태 의 진화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산이다.
자연의 진화의 과정을 규명하여 자연과 인류의 미래를 연역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악산은 인류 전체의 소중한 자원인 것이다. 그런 자원을 우리가 관리 하고있다는 것은 더 없는 영광이고 자긍심인 것이다.
이제 송악산은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현세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세계적 보석이 될 수 도 있고 아무사람들 발에나 체 이는 돌 맹 이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우리 모두는 행여 보석의 가치를 몰라 보석을 버리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다행히도 송악산을 지키기 위해 도민들이 공동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서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한 것 높일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있다.
논설위원 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