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2개월 가량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마냥 미뤄져 도내 정치권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쪽 위원들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니라며 상정을 거부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정수 조정은 뒤로 밀리면서 아예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인 2021년 12월 1일을 이미 3개월이나 넘긴데다 중앙선관위가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한 3월 18일도 지났지만 여야는 기싸움만 벌이며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분구 및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선거구가 4곳에 이르는 제주지역의 경우 선거구 획정과 함께 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늦어지면서 유권자는 물론 출마예정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 보장을 위해 약속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24일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 조정은 더욱 불투명한 상태로 빠지고 있다.
정치개혁을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거구 획정 및 도의원 정수 조정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중차대한 사안임을 고려, 여야는 조속히 합의점을 찾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