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2월로 예정된 주민투표 실시 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다.

행정구조 개편은 제주도의 행정뿐만 아니라 제주의 미래와 도민생활에도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조 개편의 핵심은 도단위 중심의 단일 구조냐, 현행 유지냐는데 있다. 도를 특례시로하여 단일자치 계층으로 가느냐의 여부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선거직 4개시군 자치체제가 폐지되고 임명직 4개시군 행정구조가 될 공산이 크다. 당연히 기존 4개시군의회도 도의회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는 혁신적 행정구조 개편일 수가 없다.

오히려 주민자치제도를 거스르는 퇴행적 행정구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도를 특례시로 하고 4개시군을 선거직 자치구로 한다면 이름만 바뀔 뿐 현행과 다를 바 없다. 행정구조 개편은 무의미해 진다.

이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조 개편의 딜레마다.
시.군자치단체와 시.군의회 폐지는 당장 시.군 또는 기초의회의 반발을 부를 것이고 이것이 도민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행정구조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졸속추진이 되어선 안되는 이유다.
행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하나에서 열까지 도민들이 알수 있도록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한 연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행정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 “초고속 엔진을 달겠다”고 일사천리 추진의지를 밝힌 김태환 지사의 언명은 적절치 않다.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그의 신중함에도 맞지않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행정구조 개편의 졸속추진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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