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균형발전을 주목적으로 한 신 행정수도이전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조선조 태조가 고려조 수도 개성에서 서울(한양)로 천도를 한지 6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제기된 사안이다. 중앙정부가 있는 서울이란 이름이 수도로 전통성을 가진 이름이 되었다.

다른나라의 경우를 보면 브라질이나 호주의 경우 1960년 ‘브라질리아’나 ‘캔버라’로 천도를 했으나 신수도의 여건조성에 앞으로 50년이 걸린다는 평가이다. 충청지역은 중원으로 행정수도위치로는 거론되었던 곳이다. 위싱턴과 같이 수도가 나라의 변두리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나 국민의 합의를 얻은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통일한국을 의식하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타산적으로 충청ㆍ전라권 주민은 대부분 이전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민은 반대가 대다수다. 국가의 원로들은 반대성명을 내고 대리인단은 서울시나 시민을 무시하고 불문헌법사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도이전특별법폐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 심리중이다.

대통령은 이런 반대운동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요 퇴진요구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헌소의 기본요건은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에다, 국가안위에 해당이 된다, 아니다, 하면서 전문가들도 양론으로 갈려있다.

행정수도냐 서울이냐

서울은 지리저인 장점을 비롯하여 정통성을 갖고있다. 서울은 공항과 도로망 등 이미 남북통일에도 손색이 없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수도의 이전은 중대한 결정으로 국민적 합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후보지로 결정된 연기ㆍ공주지역에 인구 50만명 수용규모의 건설에 그 비용도 약 10년간 45조원(국비 11조원)에서 70조원대가 든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현 수도권인구에서 50만명(현연 수도권인구증가 수준)을 빼는데 투자기대효과가 있겠느냐이다.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이해타산으로 찬반결과가 의미가 있겠느냐이다. 세계화 흐름에 따라 인천 공ㆍ항만을 비롯하여 IT, LC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B네트워크를 구축, SOC확충 등 국가경쟁력은 현 서울을 중심으로 해야 효율적이란 판단도 설득력이 있다.

신수도 찬성론자들은 현 수도권은 비대하여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다는 인식을 하고있다. 정부는 여야합의로 수도권이전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 집행은 불가피한 현실로 인식, 강행할 것같다.

신 수도 역활과 위치

국가기관 이전계획을 보면 269개 기관 중 73개 기관을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엔 청와대와 소속기관을 비롯하여 감사원, 총리실과 소속기관, 정부 각 부처와 청, 주요국가기관이다.

그러나 비행정기관인 국회나 사법기관과 대검철청 등의 이전은 자체판단으로 보류했다. 2007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주한외국공관의 이전은 필수인데 그 계획은 되어있지 않다. 실질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교육, 문화기관 이전계획이나 SOC비용이나 연관계확은 미흡하다.

신 수도후보지로 연기ㆍ공주가 높은 점수를 얻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다. 그러자 신도시 해당 도심지 땅 소유자들은 토지수용을 의식 부정적인데 반하여 도심 30㎞ 주변은 땅값이 올라 땅 투기와 이주로 붐비고 투기꾼 단속에 안간힘이다.

이미 토지 50% 이상이 외지인소유라고 한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엄청난 비판과 난관에 처해질 것같다. 비판측의 의견을 보면 위치선정에 있어 충청권내에서도 지역주의가 갈등요인으로 증폭하고 2008년 새 대통령선출에서 여론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는 전망도 한다. 그리고 서울시교통개혁이 교통대란으로 변한 사례를 교훈으로 봐야 한다고 설득한다.

비행정기관이나 국민반대가 압도적으로 가세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사정변경 상황판단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우리 역사발전과 제정문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대사이므로 지금이라도 이미 제기한 국회 내 특위를 구성 검토하여 선거에 의한 선택임을 인정 진정한 국민의 뜻을 도출해야 한다.

서울이란 명칭을 신 수도에 붙이면 현 서울의 명칭은 무엇이라 정할 것인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적 정통성, 국제적인 지위확보를 위해 진지한 연구가 요구된다. 북한정권도 정통성 때문에 수도를 서울로 정한 바 있다. 여야의 정치적인 득실판단이 아닌 ‘국민적 합의’란 역사적 선택기준이 되어야 한다. 신수도 이전은 극단적인 국론분열보다 낮은 비중이기 때문이다.

논설위원 김   계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