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실업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역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실업난은 계속 가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다.

제주시지역 내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 인원은 74명으로 총 사업비 6억9700만원 가운데 1억7500만원이 투입된다.

한해 전체 280명 안팎의 인원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셈이다.  하지만 올 해 388명과 지난해 709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숫자다.

이 같은 인원 축소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전체 공공근로사업에 올해보다 150여명이 줄어든 250명을 참여시킨다.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정작 생활안정이 누구보다 필요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는 생각하지 않고 더 졸라맬 수도 없는 이들의 허리띠를 더욱 더 졸라매게 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대부분 취업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제주도가 긴축재정이다 뭐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사업비를 삭감해도 될 사업에는 그대로 반영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복지행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진   기   철 (사회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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