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란 불명예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율이 2011년 46.5% 등 줄곧 40%대를 유지하다 2020년에 처음 30%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OECD 평균 13.5%(2019년)에 비하면 그래도 거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부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이 상대적 빈곤율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매년 몇 백명씩 기초연금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20일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2012년 도내 기초연금 수급률이 64.00%에서 2020년 61.07%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후에도 도내 부동산 공시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기초연금 신청자가 몇 백명씩 탈락, 2021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61.98%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집을 몇 채씩 가진 부자들에게는 종부세를 깎아주면서 시골에 있는 땅값이 조금 올랐다고 한 달에 20만~30만원 정도 주는 기초연금을 빼앗아가는 것이 공정한가.
제주도는 기초연금 탈락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탈락자에게 일자리라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